文, '레임덕 위기'에 총리·장관 '원샷' 교체..."쇄신 한계" 평가도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민심 이반이 가속되자 국무총리를 포함한 5개 부처 장관과 상당수의 청와대 참모진을 일제히 교체했다. 앞으로 1년가량 남은 임기에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을 최소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부동산 부패 청산 등에 대한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다. 다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등 여권 성향의 예상된 인물만 상당수 중용했다는 점에서 분위기 쇄신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으로 지명했다. 호남 일변도의 총리 인선에 벗어나 대구·경북(TK) 출신의 ‘비문(非문재인)’ 정치인을 발탁함으로써 ‘지역 화합’과 ‘안정’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박준영 현 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또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에는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수석에는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를 각각 내정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민주당 대변인 출신인 박경미 교육비서관으로 교체했고 신설한 방역기획관에는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발탁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이번 개각은 국정 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동력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단행했다”며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총리와 내각, 청와대 비서진을 순차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인 30%대 초반까지 하락하는 등 정권의 동력이 급속도로 떨어지자 이들을 단번에 교체하는 ‘원샷 개각’으로 방향을 틀었다. 부동산·반도체·방역 등 현안에 대해서는 국정 주도 의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친문’ 계파색이 약한 인사들도 일부 등용해 중도층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평가된다.



文 'TK 카드'로 통합 메시지…"분위기 반전엔 역부족"

16일 문 대통령이 사실상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 화합’과 ‘안정’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 등 호남 일변도의 인사에서 탈피해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부터 포용적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인사라는 것이다. 다만 김 전 장관 역시 참신함이나 차별화를 내세우기 힘든 ‘여권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쇄신’의 메시지를 각인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평가도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또 청와대에 방역기획관을 신설하고 사회수석에 보건복지부 출신의 이태한 전 실장을 임명하는 등 방역과 백신 확보를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실제 김 총리 후보자는 인사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이 계획대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치와 포용, 국민 통합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남은 1년 기간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와 경제·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김 후보자에 대한 총리 지명을 두고 ‘예상했던 그대로’라는 반응을 보였다. 애초부터 정세균 전 총리가 대권 도전으로 직행할 것으로 전망된 상황에서 후임 후보군 가운데 김 후보자의 이름이 가장 많이 거론돼왔기 때문이다. 당초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크게 떨어진 내각의 여성 비율을 고려해 여성 총리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결국 성별을 고려하기보다는 풍부한 국정 경험과 지역 안배를 우선해 후임 총리를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인선을 두고 재보선 참패에 따른 ‘대대적 쇄신’의 메시지를 던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출신지만 다를 뿐 김 후보자 역시 현 정부 장관 출신의 여권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국정 기조의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사실상 닫아놓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자칫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텃밭인 영남 민심을 추슬러 레임덕을 피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김 후보자에 대한 총리 인사로 분위기가 반전되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 백신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정권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도 “이전 정부와 달리 이번에는 공무원들을 장관으로 기용하면서 임기 마지막을 무난하게 끝내려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정치적이나 당파적인 것보다는 안정되게 국정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 인사와 함께 청와대에 방역기획관을 신설하고 사회수석에 보건복지부 출신의 이 전 실장을 임명하며 방역과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백신 공급 부족 사태 속에서 악화된 여론을 달래고 방역 강화를 통해 임기 말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신설된 방역기획관은 사회정책비서관이 담당했던 방역 정책을 전담하게 된다. 방역기획관에는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이 전 실장의 사회수석 임명 역시 안정적인 백신 확보를 서두르겠다는 강한 의지가 드러난 인사로 해석된다. 이 신임 수석은 복지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뒤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인구정책실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앞서 백신 도입을 지휘한 윤창렬 전 사회수석은 이번 청와대 개편을 통해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 수석의 국무조정실 이동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해온 의사 출신의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입지가 불안정해진 부분이 고려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사회수석인 김수현 전 수석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부동산 정책에 집중했다”며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중요해진 만큼 복지부 출신의 이 수석을 임명해 사회수석의 역할을 백신 확보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