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장관임명 충돌…黨靑 균열 커진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종부세는 더 신중해야 한다”고 밝히며 여당 내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완화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지목되면서 당내 의원들의 종부세 상향 의견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청와대가 급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재선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청와대의 명령에 당이 따라가는 식은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낸 직후여서 당청 간 갈등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의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시한을 14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최소 1명이라도 낙마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아 당청 간 충돌 지점이 확산되고 있다.
이 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과세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4·7 재보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문제라는 인식 하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주택 공급과 금융·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송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진선미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김진표 의원으로 교체하며 당의 무게감을 한층 높이는 등 청와대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드러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이 실장이 “신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당내 의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수도권의 한 재선의원은 “특위 첫날 정책실장이 언론을 통해 명령하듯 발언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면서 “정책실장이 법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인사 문제에서도 당청 간 불협화음이 첨예해지고 있다. 민주당 초선의원 81명 전원이 참여하는 ‘더민초’는 이날 간담회를 열어 “장관 후보자 가운데 최소 1명은 부적격으로 청와대에 권고할 것을 지도부에 요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도 “민심이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께서 14일까지 국회에 의견을 요청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할 것”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