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조사를 시작하는 속전속결 대응이다. 하지만 정작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무 배제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 ‘사건 뭉개기’ 또는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앞서 조 직무대행은 박 장관의 지시가 있기 전인 이날 오전 해당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1과·감찰3과·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전날 일부 언론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토대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친여권 핵심 인물들이 개입됐다고 보도했다. 이를 놓고 여권에서는 즉각 검찰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바 없고 이 지검장 변호인에게도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디서 내용이 유출된 건지 의심스럽다”며 “공소장 유출 사실에 대해 감찰하기 바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장관도 “(관련 사례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감찰 착수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 배제나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이날 박 장관은 취재진이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 배제 여부에 대해 묻자 “일주일째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우고 있다”며 “다 법과 절차가 있는 게 아니냐”며 즉답을 피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 배제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빠른 대응에 나섰다는 점을 두고 ‘이성윤 지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