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성폭력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준비하고 있다./성형주 기자여야가 9일 공군 여 중사 성추행 사건의 부실 조사·허위 보고와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을 강력히 질타했다. 서 장관은 피해자 사망 18일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다”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성추행 피해자인 고(故) 이 중사가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지 18일 만이다.
군은 이 중사 사망사건을 단순 사망으로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장관은 “5월 22일 소셜네트워크(SNS) 상황 공유방에 ‘단순 사망건’이 올라온 것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에 따르면 이틀 뒤인 24일 ‘피해자 단순 사망사건’으로 서면 보고받았고, 25일에는 이번 사건이 성추행 관련 사건이라는 사실을 최초 보고받았다. 이후 서 장관은 공군의 2차 가해를 포함한 수사를 지시했다. SNS를 통한 최초 보고와 서면보고에 이 중사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 중사가 사망한 날이 22일, 국방부장관이 보고받은 날이 25일이라는 게 상식적이냐”라고 질타했다.
‘허위 보고’ 의혹도 제기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가해자 분리를 지시했다고 보고했는데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공군이 지난 3일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에는 ‘피·가해자 분리 및 피해자 청원휴가’로 기재됐었는데 이날 회의를 하루 앞두고 배포된 자료에서 ‘피해자 청원휴가 조치’로 바뀌었다. 유족들은 이 중사가 지난 3월 청원 휴가를 냈음에도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 영내 대기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 의원 측은 “국방부가 성추행 사건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방치한 것은 물론 ‘분리 조치를 취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도 폐쇄적인 군 문화와 기강 해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여군을 동료나 전우로 생각하지 않고 술자리 꽃처럼 부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책상을 내리치며 “여중사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기 남편이 근무하는 부대에 와서 자살했겠나”라며 “뭘 이렇게 조사가 오래 걸리나”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