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태릉도 공급물량 줄이는데…1만가구 정책실험 나선 송영길

주민 반대에 과천 이어 또 '후퇴'

與는 수도권 6곳 '누구나집' 추진

임대후 최초가 분양…시장은 회의적

노형욱(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정부가 과천청사 일대의 주택 건설 계획을 취소한 가운데 서울 신규 택지 주택 공급 개발의 핵심인 노원구 태릉골프장(당초 1만 가구)에 대해서도 물량을 줄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으로 택지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의 반발이 더 강해지면서 계획 취소 및 물량 축소 부지는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를 목표로 한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이 멀어지고 있다.

10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당초 1만 가구를 공급하려던 태릉골프장 부지의 물량을 대폭 줄이는 ‘물량 조정’ 방향에 공감대가 이뤄져 추가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릉골프장의 경우 물량 조정을 요구하는 노원구와 어느 정도 의견 정리가 됐다”며 “남은 문제를 정리한 뒤 하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원구 측은 고밀 개발 등에 따른 교통난, 그린벨트 훼손 우려 등을 제기하면서 5,000가구 수준의 저밀도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태릉골프장 부지의 공급 축소가 확정되면 정부가 8·4대책에서 내놓은 수도권 신규 택지 개발 계획 중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이어 두 번째로 후퇴하는 사례가 된다. 다른 지역들에서도 여전히 반발이 거세다. 지난 9일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과 관련해 상호 협력한다는 간담회 결과를 발표했지만 서울 내 공급 후보지 주민들은 집회와 구청장 주민소환 등 집단행동에 나서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와 각종 공급 대책 등을 통해 수도권에 127만 가구를 짓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누구나집' 시범 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2022년 초 분양을 실시해 6개 지역에 총 1만 78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는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부터 내놓고 있다.




<정부·서울시 협의 이후 더 반발…일발통행 공급대책 부른 결과>



정부와 서울시가 9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협력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정부가 목표로 한 2025년까지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과천청사에 이어 노원 태릉골프장(당초 1만 가구 계획) 부지도 공급 규모 축소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협력 입장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용산과 마포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에 11만 가구를 짓기로 한 신규 공공택지 발표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연기된 상태다.

관련기사



실제로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만나 공급 대책 지원 등 정부의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각지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태릉골프장 개발에 반대하는 노원구 주민들은 “주민이 반대하는 태릉골프장 주택공급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12일 오후 노원 롯데백화점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 노원구 일부 주민은 오승록 노원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도 추진하고 있다.

상암DMC 부지가 위치한 마포구 주민들도 사실 확인에 나서는 등 당황한 기색이다. 상암동의 한 주민은 “지역구 시의원을 통해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간담회에서 상암DMC 부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며 “상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진행한다면 집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캠프킴과 용산정비창 등 추진에 반발하는 용산구 주민들도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8·4 공급 대책’ ‘3기 신도시’ ‘5·6 공급 대책’ 등을 통해 수도권에 127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안에는 과천청사 부지는 물론 태릉골프장, 마포 상암 일대 부지 등도 다 포함돼 있다. 하지만 서울 택지 공급은 주민과 지자체 반발로 사실상 축소되거나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지연되는 모양새다. 여기에 별도로 11만 가구를 짓는 데 필요한 공공택지 발표도 하반기로 연기했다.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도 반쪽으로 전락하고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표 당시 호언장담에 비해 공공이 끌고 가는 현장이나 민간과 함께 하려는 사업 모두 제대로 활성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서울시에 ‘SOS’를 보내야 할 정도로 정부의 공급 대책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분야 규제 완화가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한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의 댓글(0)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