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여자 화장실 111차례 몰카 대학생 실형 선고…온라인 유포까지



여자 화장실에서 100여차례나 불법 촬영(몰카)을 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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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을 뿐 아니라 해당 촬영물을 온라인에 그대로 유포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불법 촬영한 횟수는 111회에 달했다.

특히 A씨는 미성년일때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위 '몰카'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고, 전파성이 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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