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당에 수사인력 대폭 증원 요청 요구키로…"2,000명 이상 증원 필요"

경찰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변화한 수사체계에 맞춰 2,000명이 넘는 수사인력 증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29일께 열리는 정부 부처 간 예산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에 이 같은 규모의 경찰 수사인력 증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수사본부 수사 지휘·정책 필수 실무인력에 42명, 검사 수사 지휘를 대체할 수사 심사 인력에 703명 증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사건기록을 관리할 전담 인력으로는 161명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현재 수사심사관 정원인 393명으로는 기존 검사 2,000여명이 수행하던 업무를 대체할 수 없다고 보고, 경찰서당 심사관 2∼6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심사관 949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울산·제주·강원·충북·전북 등 5개 시도경찰청에는 수사심사담당관이 없어 관련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일선 경찰서 중간관리자가 너무 많은 인력을 지휘하고 있다면서 적정한 통솔과 수사 지휘를 위해 수사과를 경제과·지능과로, 형사과를 형사과·강력과로 각각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