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힘 모으기 세미나 ‘차별금지법으로 실현하는 성평등의 의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정의당은 13일 범여권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부 수정과 관련해 "벽돌 몇 장 넣었다 뺐다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일부 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진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의당을 비롯한 언론계에서 주장했던 독소조항에 대한 수정 입장은 일부 진전이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쏘아붙였다.
전날 민주당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여론이 악화되자 고위공직자와 대기업은 손배소 청구권자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내놓고 국민의힘과 재협상을 공언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권의 낙하산 인사들로 공영방송 이사진이 구성되는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는 높은 요구 속에서 8월, 9월에 MBC, KBS,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선출을 줄줄이 앞두고 있다"며 "이 시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시급한 것은 오히려 언론중재법 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해서 언론개혁이 완성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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