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이 1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NSC 상임위원들이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40분까지 70분 가량 긴급 소집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원인철 합참의장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보고한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상임위원들은 최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국들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의 이번 발사가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다만,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06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2009년에 채택한 1874호에 따르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보유는 모두 금지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4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이 여러 안보리 결의를 거듭해 위반하는 데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안보리 결의안의 완전한 준수와 기존 모든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 둘 모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한 바 있다.
상임위원들은 향후 북한의 관련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미국 등 유관국들과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상임위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최종문 외교부 2차관, 윤형중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