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4년 6개월간 현 정부가 이뤄낸 성과 홍보에 집중적으로 방점이 찍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남은 임기 6개월간 국정 최대 과제로 삼으면서 다른 문제들은 대부분 간략히 언급하는 데 그쳤다. 무엇보다 정권 내내 국민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언급 비중을 줄이고 발언 수위도 낮춘 점이 눈에 띄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라는 짧은 진단만 내렸다. 부동산 시장이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어떤 해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지난 5월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기자회견에서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한 것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던 셈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강조한 점과 비교해도 발언 강도가 한참 낮았다. 임기 말에도 집값은 여전히 고공 행진을 벌이고 있는 데다 임대차 3법 이후 전세 시장마저 뒤틀리자 성과로 내세울 게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언급을 피하면서 정치적 중립 논란을 의식한 듯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역시 거론하지 않았다. 검찰·언론 개혁 등 다른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을 삼갔다.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북한 관련 내용도 지난해 시정 연설 때보다 대폭 줄였다.
그러면서 2030년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는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생각을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에 배출 정점에 도달한 우리나라로서는 단기간에 가파른 속도로 감축을 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면서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득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도 스스로 생존과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과감히 나서고 있다”며 “절약·재활용 습관화,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플라스틱 줄이기, 나무 심기, 재생에너지 사용 등 국민도 행동으로 나설 때”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기업 규제 등에 대한 전향적 대책을 자제하는 대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던지는 메시지에 연설의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 표준이 됐고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 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다.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또 11월 이후 단계적 일상 회복을 거론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며 “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관련해서도 정권 재창출과 교체의 기로에 선 시점에서 현 정부 성과 대부분을 스스로 호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비상 경제 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해 과감하게 대응한 결과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다.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이라며 “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해 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역설했다. 이어 “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 의장단, 여야 지도부와 20여 분간 환담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입장해 환담장으로 향하는 동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촉구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도열해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해마다 제가 직접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었고 취임 첫 해에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을 해서 6번을 했다”며 “예산안 시정연설을 전부 다 한 사람은 내가 최초”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예산은 다음 정부의 첫 예산이기도 하다. 코로나 완전 극복, 경제 회복, 민생 회복, 일상 회복 등 굵직한 국정 과제들이 대부분 다음 정부에서 계속되어야 할 과제들”이라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잘 협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