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방역패스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연기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을 이용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학습 공간인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방역패스 대상이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합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서 청소년 사이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의 효과는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 청소년 방역패스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백신 패스를 반대한다”며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한 고등학생 2학년의 국민 청원이 게시된 지 열흘 만에 약 22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6일 게시판에는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대구 수성구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군은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백신 패스가 도입된 것에 대하여 그리 달갑지 않은 시선이었고, 개인적으로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1차조차 아직까지 맞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왜 이렇게 백신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돼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군은 백신패스 반대 이유에 대해 "돌파감염 건수가 많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백신을 맞았는데도 연천 육군부대 집단 돌파감염, 청해부대 돌파감염 사례 등 돌파감염이 심각하게 퍼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