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와 민형배/조명희 국회의원은 한국금융ICT융합학회(회장 오정근 박사),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주관한 가운데 지난 12일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제1부 개회식, 제2부 주제발표, 제3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은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비트코인 거래 규모로 볼 때 원화가 달러, 유로, 엔화와 함께 상위 4위 안에 드는 법정화폐일 정도로 한국이 가상자산 강국이다. 하지만 한국이 가상자산 산업 규제 수준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폐쇄적일 정도로 디지털 경제에 대해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다. 차기 대통령은 금융위원회는 기존 아날로그 금융을 담당토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동격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여 디지털 금융을 담당하게 하되, 규제보다는 산업경제적 차원에서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대표는 “코인마켓 거래소들인 경우, 원화거래 중단으로 고객 유출 및 거래 급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코인마켓거래소들이 혹여 폐업이라도 하게 되면 코인마켓거래소 ’나홀로 상장‘ 코인들이 입게 되는 피해액이 3조 7천억원에 이른다고 한국핀테크학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했다”고 전했다.
권대표는 이어서 “금융정보분석원은 특금법에 의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와 수리 실행 책임이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 및 피해 최소화와 함께 가상자산 정책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코인마켓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각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부 지정토론은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유화 성균관대 금융학 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도현수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위원장(프로비트 대표),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류한석 한국이오스토큰연합회장,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이 참여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아울러 현장 및 유튜브 시청자들도 질의 토론에 참여하면서 현장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기도 했다.
포럼을 주관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오늘 포럼에서 정립된 20대 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은 대선 후보 캠프 공식제안 및 반영을 통해 차기정부 국정 과제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방안은 정치권과 금융당국 건의 및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JACOBS 주)M-뱅크(대표 이승재), 한국이오스토큰홀더연합회(회장 류한석),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원장 양휘강)이 후원했으며,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유튜브에서 생중계 되었으며, 관련 자료는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