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최태원, 공정위에 쓴소리..."공정거래 정책, 탄력적 운영해야"

최태원 “시장 재편…불리한 점 없어야”

조성욱 “플랫폼 불공정 감시 강화”





최태원(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앞에서 글로벌 기업과 맞서는 국내 기업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강연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국이 공정 거래 정책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세계적으로 산업과 시장의 판도가 급격히 재편되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세계 시장의 공급자가 되느냐, 수요자가 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크게 엇갈릴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공정 거래 정책의 탄력적 운영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산업 간 융복합의 물결이 거세고 기업마다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인수합병(M&A) 등 투자 판단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데 자칫 과거의 제도가 족쇄가 돼 우리 기업들이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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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산업 환경과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공정위도 정책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공정 거래 정책의 의미와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기울어진 운동장보다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모빌리티와 온라인쇼핑 분야의 자사 우대 등 플랫폼 거래에서의 독점력 남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의 혁신 요인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와 기업 간 갑을 관계를 철저히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는 경제계가 새해 공정 거래 정책 방향을 듣고 공정위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과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등 양측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강해령 기자·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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