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시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한 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연합뉴스교육 당국이 다음달 부터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으나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에게 최대 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위험군 학생들에게 정신 및 신체상해 치료비로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후 90일 이내에 중증 이상 반응(국가보상 신청액수가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등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이 안돼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 보완적 의료비로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17일 기준 청소년(13~18세) 백신 접종률은 1차 78.6%, 2차 66.5% 수준이며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은 0.27%,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사망, 중환자실 입원 등) 신고 건수는 284건이다.
백신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청소년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우선 질병관리청에 신청을 해야하며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을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개인별로 총액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데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국가보상제도 신청 이후 심의 및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최장 120일)을 고려해 사업 기간은 올 2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되,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치료비 예산이 4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신속하게 확보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인의 경우 인과성 인정을 못 받으면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측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백신 이상 반응을 가장 걱정하고 교육부가 두텁게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학생의 건강권,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부가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치료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10만 명당 학생 자살자 수는 2019년 2.5명에서 지난해 3.6명(잠정)으로 늘어났다. 또 지난해 초·중·고 학생 173만명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한 결과 약 8만명(4.6%)이 정신건강 지속관리가 필요한 ‘관심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00만 원(최대 총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면 검토 후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확진 및 완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와 연계해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코로나에 확진된 유·초·중·고 학생은 약 7만9,000여명이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거리두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24시간 비대면 상담서비스인 ‘청소년 위기문자 상담망(다들어줄 개)’도 지속 운영한다.
유 부총리는“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회복이 반드시 필요하고, 학생·학부모의 백신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