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적자국채 시기별 균등배분 발행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으로 삼는 적자국채를 시기별로 나눠 발행하기로 했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인한 시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제2차관이 18일 오송 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에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 계획을 내놓으면서 재원 대부분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차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추경 재원을 조달할 때 국고채 추가 발행분은 국채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기별로 균등 배분하겠다"며 "전년도 이월 재원을 우선 활용해 추경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국채시장에서는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4대 과제를 추진한다. 공급 측면에서 재정 여건을 반영해 연물별로 최적의 발행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국채 발행모형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국채 발행량이 급증함에 따라 시장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수요 측면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 투자자용 국채 시행 방안을 추진하고 물가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30년 초장기 선물도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국채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발행 시뮬레이션, 변동성 관련 조기 경보시스템 등을 탑재한 국채관리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