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방문해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 발표에 앞서 안내견을 포옹하고 있다./권욱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직장인, 영유아 부모, 반려동물 인구 등을 위한 맞춤혐 생활공약을 쏟아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가지 생활공약’ 발표회를 열었다. 분야별로 보육·유아 교육의 국가 책임제 실현, 반려동물 진료에 표준수가제 도입, 연말정산 인적·소득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유아교육은 국가 책임”…‘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윤 후보는 우선 만 0~5세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통해 영유아 때부터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으로 이원화 돼 있는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정부는 만 3~5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공통 교육 과정인 ‘누리 과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관·유형·지역 등에 따른 지원 격차로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후보는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첫 단계로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해 시설유형에 따른 서비스 수준, 교사 처우 수준, 부모 부담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달 13일 유보통합을 공약한 바 있다.
윤 후보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친환경 무상 급식비(점심)를 추가로 지원하고, 원하는 경우 각 가정이 부담하고 있는 조식과 석식비도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또 만 0~2세 영아의 경우, 보육교사를 추가로 배치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만 0세 1:2, 만 1세 1:4, 만 2세 1:6)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대폭 낮추겠다”
반려동물 인구를 위한 맞춤형 공약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유기견과 유기묘를 포함해 7마리의 반려동물(반려견 4, 반려묘3)과 함께 사는 동물 애호가이기도 하다.
윤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개·고양이 등 주요 반려동물의 다빈도·고부담 질환에 대해 △진료항목 표준화 △항목별 비용 공시제 △진료비 사전공시제 등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진료비·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도 약속했다.
더불어 미용·호텔·훈련 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특히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시설기준, 위생기준 등을 강화하고, 면허제도를 도입해 동물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비반려인들의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50% 인상”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직장인들을 위해 연말정산 제도를 개편해 소득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봉급생활자에 대한 인적공제가 대폭 확대된다. 윤 후보는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부양가족 요건은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완화된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제기준도 현행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근로소득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데도 급여수준 별 공제한도가 달라 충분히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제한도를 일괄 50% 인상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연 700억원 줄어든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 까지 음·숙박비, 유류비 및 교통비에 대한 공제율을 지금의 2배로 올려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연 450억 원 정도 덜어주겠다고 공약했다. 일반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응원하기 위해서란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