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퇴짜를 맞은 수소 예타 주요 내용과 미선정 이유.정부가 지난해 말 퇴짜를 맞았던 수소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에 관한 예비 타당성 검토안(9년간 총 2조원)을 우선순위를 정해 오는 6월 다시 제출하고 ‘수소기술 개발 2.0’에도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이 사업은 수소 생산, 저장, 운송 분야 기술 개발과 실증을 하는 것으로 기존 예타 안에는 2023년부터 2031년까지 약 2조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기후위기에 따른 2050년 탄소 중립 실현과 미중 과학기술 패권 전쟁 시대에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다.
이번 사업을 총괄하는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26일 “지난해 말 예타가 안 된 것은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실증이 광범위하고 실증 지역 입지 적정성 검토도 부재했기 때문”이라며 “예타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린수소 등 저탄소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전해 수소, 해외 생산 수소, 폐자원·바이오매스 수소 등을 활용한 공급망 구축과 실증 등 3개 분야의 9개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이날 서울스퀘어에서 범부처 수소 연구개발(R&D) 협의체 총괄위원과 예타 기획위원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수소기술 개발 사업 재추진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 사업에는 주관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국토해양부·해양수산부·환경부·특허청이 함께한다.
이날 회의에서 6개 부처는 2030년 25만 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kg당 3,500원의 생산 단가를 실현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후 전문가 기획위원회 등을 거쳐 내용을 보완하고 6월 중 예타 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19년 수립한 수소기술 개발 로드맵을 보완하기 위해 수소기술 개발 로드맵 2.0 계획도 수립했다. 이 정책관은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수소 생산, 저장 시스템의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하고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며 “과학기술 출연 연구기관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많은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는 체계를 구성해 예타 사업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소경제법에 따른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지난해 12월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수소기술을 10개 국가필수전략기술 중 하나로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