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년만에 NSC…"北미사일, 국제사회 도전이자 안보리 위반"

북한이 올 들어 일곱 번째 도발에 나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려 1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도발’ ‘규탄’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배”라는 표현은 썼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9시25분 NSC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해 원인철 합참의장에게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해 1월21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회의를 연 게 마지막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이 발사체 도발을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소집하는 전체회의가 아니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로 대응해 왔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직접 회의를 연 것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그만큼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사일 발사를 두고 “2017년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긴장 조성과 압박 행위를 중단하고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라”고 촉구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지켜왔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관련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