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경북 안동시 임청각에서 경북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대통령 당선 후 첫 업무는 긴급재정명령 서명”이라고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50조 원을 코로나19 대응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생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실천력’과 ‘유능함’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된 지역민영방송협회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문제가 1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래 (당선되면) 경제성장을 위한 각종 투자 관련 행정명령에 가장 먼저 서명하려 했다. 그런데 최근 생각이 바뀌었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민들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선대위원장도 50조 원, 100조 원을 지원하자고 했다. 그런데 (재원 마련에) 협조적이지 않다”며 “저는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4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주장해온 35조~50조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이에 이 후보는 “어차피 차기 정부가 집행할 예산”이라며 추경 증액 합의를 위한 ‘대선 후보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여야는 추경 예산 심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추경 예산을 증액하자는 입장이어서 2022년 첫 추경 예산은 최소 35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여기에 대통령 재량으로 재정을 동원해 총 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 후보는 ‘전환적 공정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미 우리 국력은 7~8위 수준”이라며 “충분히 5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다” 자신했다.
한편 이 후보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준비위원장과의 양자토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통해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석패율제와 함께 선거제 개편안으로 제안한 뒤 20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됐으나 도입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