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5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청와대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 연합뉴스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 회동 일정을 잡았다. 양 측 모두 코로나19,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민생 대신 신구(新舊) 권력 간 다툼에만 몰두하는 모습으로 비쳐질까 부담감을 느낀 탓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표면적으로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 하게 이야기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양 측의 관계가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안, 용산 집무실 이전 등 이들이 풀어야 할 주제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관계 회복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2차 추경’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려면 정부의 추경안 제출이 선결 조건이다. 그런데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 대통령 임기 내에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부정적 기류에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을 만나 2차 추경 추진을 강력히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일정을 발표한 뒤 곧바로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연스럽게 (추경 등은) 국가적 현안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브리핑 시간에 홍 경제부총리의 추경 반대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다”고 답한 것과 사뭇 다른 태도다. 추경 문제는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뜻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추경 이야기가 나오겠느냐’는 질문에 “의제가 없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시기로 했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인수위 측에서도 회동을 하루 앞두고 2차 추경 조속 추진을 주장하며 힘 싣기에 나섰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불가피한 경우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인수위에서는 24일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 시에 이미 속도감 있는 추경 준비를 주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문 대통령으로부터 극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을 위해 신청한 예비비 집행에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즉 문 대통령이 ‘안보 공백’을 이유로 예비비 통과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윤 당선인의 ‘통의동 생활’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김 대변인은 ‘회동 실무 협상에서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양 측 간 모종의 합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당선인의 스케줄을 보면 당선인의 머릿속에는 온통 경제와 국가 안보였던 것 같다”며 말을 돌렸다.
한편 앞서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 간 갈등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감사위원 인사권 문제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된 상태다. 감사원이 25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청와대의) 제청권 행사가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윤 당선인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양 측이 감사 위원 인사를 두고 다툴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