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일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전 원점 정밀 타격’ 발언을 겨냥해 릴레이 ‘말폭탄’을 퍼부었다. 서 장관은 1일 군 내부 행사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남조선 국방부 장관은 ‘선제 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반공화국 대결 광기를 드러냈다”며 “남조선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의 군 및 군수 담당 박정천 당 비서도 담화에서 “우리를 상대로 선제 타격 같은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대는 가차 없이 서울의 주요 표적과 남조선군을 괴멸시키는 데 총집중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남측 군 당국의 ‘원점 타격’ 발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 위원장도 “어떤 세력이든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북한의 위협 발언에 대해서는 ‘새 정부를 겨냥한 기선 제압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명확한 도발 징후에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이 포함된 3축 체계를 정립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3축 체계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현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로 군 기강을 흔들리게 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도 못했다. 현 정부가 5년 내내 평화 타령에 매달린 사이 김정은 정권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 핵·미사일 고도화에 성공하고 7차 핵실험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리는 북핵 폐기를 목표로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3축 체계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 또 북한의 잇단 도발로 사문화된 9·19 합의를 폐기하고 컴퓨터 훈련으로 전락한 한미연합훈련도 실기동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