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록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경제학 교수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책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부동산과 중국 전문가가 빠졌다는 지적이 많다. 공교롭게도 이 두 분야는 쉽게 결론을 낼 수 없는 과제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격세지감이다. 중국의 중요성은 전방위적이다. 경제적으로 교역 의존도 24%로 줄곧 1위라는 사실이 대변해 준다. 동맹국인 미국은 우회 수출 고려시 아직도 우리의 실질적 1위 수출 대상국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기 첨단산업의 독점 지위 확보를 위해 세계 생산 네트워크를 재편하고 있다. 미중 사이에서 정경분리를 할 수도 없는 처지다.
3월 초 공표된 중국의 경제 성적표는 우리의 고민을 더 깊게 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근 18조 달러에 달해 미국의 75%를 넘어섰다. 세계경제 비중도 약 18%다. 인당 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선 만큼 고성장을 기록하기는 힘들다. 3% 내지 6% 사이의 성장률이면 대성공이다. 인당 소득 6만 달러를 넘는 미국의 성장률보다는 높을 것이다. 구매력 평가 1위에 이어 총량 규모에서 조만간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무역도 6조 달러를 넘어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통 산업에서 세계 제조업 가치사슬의 확고한 중심축이다. 중국 교역은 유수한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내에 투자, 생산품을 되가져가는 전형적인 현지 생산 거점형이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연평균 1000억 달러, 누계 기준으로 무려 2조 100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대중 압박이 한창이던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기에도 추세는 유지됐다. 미국과 일본·한국발 대중 직접투자는 현상 유지에 그쳤다. 하지만 홍콩 등을 통한 우회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만큼 중국의 능력이 커지고, 중요한 시장이다.
한중 관계는 오랜 역사뿐 아니라 인접 국가이기에 묘한 국민 정서가 가세할 수도 있다. 일반인들은 반도체 등 수출 거점으로 중국을 주로 인식하고 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물가 안정에 핵심적이다. 전자·의류 등 일상생활품 조달 기지로서의 역할이 있다. 농수산물 가격 파동이 있을때마다 중국으로 달려간다. 또한 국내에는 동포가 주축이 된 100만 명 이상의 중국적 인력이 취업하고 있다. 식당 등 서비스업, 아파트 건설 현장, 중소기업 등 소위 ‘3D’ 직종으로 우리의 민생 경제의 안정과 직결된다. 조 바이든 정부가 집권 1년을 넘어섰다. 통상 민주당 정부는 친중적이었다. 그러나 대중 압박이 훨씬 강화됐다. 대중 수입이 오히려 급격히 증가, 무역수지 또한 트럼프 시기보다 악화돼버렸다. 미중 데탕트 반세기에 심화된 양국 관계의 구조적 긴밀성이다. 미국은 디지털 대전환기의 첨단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이를 독점하려는 전략이다. 중국을 배제하려 할 것이고, 중국은 그만큼 자활을 위한 독자 노선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 통상 국가로 여기까지왔다. 30년 전의 수교도 그 일환이었다. 중국이 중요한 시장이고, 민생 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다. 중국 중심의 아시아 역내 제조업 가치 사슬도 태동되고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경제활동의 주체는 역시 민간이다. 그들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자유무역협정(FTA),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등 웬만한 제도 협력은 끝났다.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고 이를 잘 관리하는 일로도 벅차다. 중국 내 우리 유학생의 현지 취업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는 일도 잔존 과제일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정부 핵심 인사들이 훨씬 더 중국을 잘 이해하고 냉철한 현실 인식에 바탕, 민첩하고도 현명한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우리 국민도 소득 3만 달러 이상, 대졸 50%에 육박, 초고학력 국가가 됐다. 양국 간 유학생 인력 등 여태껏 쌓아온 중국 관련 전략 자산을 기초로 훨씬 냉철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영토 문제로 반일 감정이 격화, 일식집과 일본 차에 돌팔매질하던 때 베이징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 민감한 시기에도 일본 제품은 곧잘 팔리고 있었다. 일반인은 실속 있게 훨씬 기술력과 국력을 중시한다. 결국 대중 통상 관계는 향후 신정부 5년간의 지난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