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성형주 기자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6일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 결정은 환영하지만 시행 시기와 인하폭에 대해서 여전히 아쉬운 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굳이 다음 달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등을 좀 더 서둘러 하루라도 빨리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은 또 “정부가 발표한 인하폭 30%는 법정 최대치가 아니다”라며 추가 인하를 요구했다. 그는 “인하율 30%는 휘발유를 기준으로 할 때 인하 전 탄력세율 리터당 820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서 “법정세율 리터당 736원을 기준으로 하면 37%, 즉 리터당 516원까지 인하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더구나 유류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매년 수조 원의 여유자금이 쌓이고 있다”며 “국제유가가 내려갈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정 최대치인 37%까지 유류세를 인하해도 기금의 재원 부족은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비대위원은 “국민들은 물가 걱정에 시름 하는데 회계기금에 여유자금을 쌓아놓을 이유는 전혀 없다”며 “당장 급한 것은 주유소에 쓰여 있는 휘발유, 경유 가격이다. 법정 최대치인 37%까지 추가 인하를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야가 민생 문제에 있어 폭넓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