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줄을 서있다. 연합뉴스60세 이상 노동인구의 고용 연장을 섣불리 추진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정책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 도입'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14일 한국경제학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 포럼에서 '한국경제 잠재 성장률 제고 전략: 노동공급 확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주제 강연을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고용연장을 통한 노동 투입 확대정책은 인구 변화의 추이와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향후 10~15년 동안은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만큼 고용연장을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고용연장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청년 인구가 본격 감소하기 시작하는 5~6년 뒤에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그 방식은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 폐지 등으로 업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우리나라 생산연령 인구가 2020년 기준 3737만9000명에서 2070년 1736만8000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수는 "향후 10~15년 동안은 인구 변화가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20년 이후부터는 현재 인구 추계보다 노동 투입이 더 가파르게 줄어들 수 있다"며 "여성인 생산성 향상을 동반한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생산성이 낮은 생계형 고령 인력은 고용 대신 사회보험과 복지 정책을 통해 빈곤을 완화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