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또 스마트폰 중독 방지를 위한 '사이버 안심존'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제16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분야별 주요 시책, 제도개선, 기관 간 정책 협의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올해 출범한 제4기 청소년정책위원회에는 청소년 6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여가부는 위기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또 여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사이버 안심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이버 안심존은 교사가 학생의 스마트폰 이용행태 정보를 토대로 중독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학부모와 공유해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등을 지도·관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정부는 사이버 안심존을 지난해 2150곳에서 올해 2500곳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2800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또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구성 방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공개모집 외에 기관추천, 청소년 선거 등으로 구성 방법을 다양화해 다양한 환경과 배경을 지닌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및 전담팀을 17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참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청소년 주도 활동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여가부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활동과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부, 과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에서는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역량기반 청소년 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교육부가 선정한 탄소중립 중점학교와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숲교육 활동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이 정책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정책을 논의하고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해 오늘 논의한 내용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