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석리 서부지검장 "검수완박 부작용 최소화해야"

"수사에 많은 장애가 있는 것 사실이지만 최선 노력 기울여야"

한석리 신임 서울서부지검장이 23일 오전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제공한석리 신임 서울서부지검장이 23일 오전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제공




한석리 신임 서울서부지검장이 취임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한 지검장은 오전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우리 모두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시스템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며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지검장은 "그 누구의 범죄라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사에 많은 장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 제도 하에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수사와 형 집행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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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검장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근무했다. 이후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했던 차장검사들이 무더기로 좌천된 2020년 1월 인사에서 함께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밀려난 인물이다.

한 지검장은 그러면서 서부지검이 식품의약범죄 중점 검찰청임을 언급하며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관련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지검장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면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지검장은 "국민이 검찰을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내부비리"라며 "청렴·배려·경청의 자세를 생활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검찰이 국민 인권 보호의 첨병이 돼야 한다"며 "변호인, 사건관계인, 민원인들에게 모르는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장시간 대기를 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자"고 말했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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