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대북 추가제재 불발…중·러 거부권 행사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부결됐다.



안보리는 2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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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발사한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가 근거가 됐다.

채택이 불발된 이 결의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 배럴에서 37만5000배럴로 각각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미국은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반토막 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찬성표를 늘리기 위해 감축량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북한이 광물연료와 광유, 이들을 증류한 제품, 시계 제품과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다. 애연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듯 국제사회가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도 추진했다.

뉴욕=김영필 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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