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미 정상이 서명한 3나노 반도체 웨이퍼의 시제품. 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민간기업에서 원유·광물 등 원자재를 비롯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자산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 등의 공급선 다변화에 나설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비용 지원을 고리로 기업의 기밀 자료 등을 제외한 원자재 재고 현황 등 공급망 관련 기업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공급망 기본 계획을 만들어 자원 외교, 통상 전략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관련 기사 5면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급망 기본 계획’을 설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되는 경제정책방향에 일부 공개하고 하반기에 전체 내용을 발표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자료 제출 의무를 두 축으로 삼은 기본 계획을 만들고 있다”며 “신 정부가 기본적으로 ‘기업 프렌들리’를 지향하는 만큼 제출 자료 선별 과정에서 기업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결국 탄탄한 공급망 구축에 달렸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공급망 디바이드가 한층 심화하고 자원무기화 경향도 노골화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졌다. 실제로 미국·일본·대만 정부는 이미 이와 유사한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정부는 민간기업이 자료 제출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일본의 경제안보법 등을 참고해 자료 유출 시 처벌 조항을 엄격히 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