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화물연대에 총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관련 문제가 결국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조속한 원구성 협상 참여를 요구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야당에게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화물안전운임제를 확대해 제도화 할 것을 요구하며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안전운임제는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화물차주와 운송 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도록 한 제도다. 다만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은 한시 적용돼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물류 수송난을 악화시키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파업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물가는 14년만에 최고 수준이고 경제성장률마저 하향조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지금이라도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MBC) 방송에 출연해 “(화물안전운임제는) 결국 일몰제를 폐지하든 연장하든 결국 연말까지 법안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의견이 조율돼야 하는데 아직 (관련 안건이) 여야 협상테이블에 오를 준비가 되지 않았다. 국회가 빨리 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지연된 탓에 민생 현안 논의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모두 야당이 차지할 수 없다며 대립하고 있다.
성 정책위의장은 화물안심운임제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정부와 화물연대 등과 협의를 이어가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화물 안심운임제를 연장해야 하지만 비용 인플레이션이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물류 비용 인상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화물안심운임제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있다”며 “용역 결과를 보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 정책위의장은 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위헌이라고 판결내린 것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전체가 아니라 악덕 고용주의 행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조정이나 근로시간 조정 없이 임금피크제라는 명목으로 월급을 깎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내용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그런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그렇다보니 인권위원회가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법을 개정해서 사법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