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연구용역 세금낭비” 철도공단 상대 국민감사 청구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60억 원 규모 연구용역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이날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술정책 연구용역비가 60억 원이나 되는 이유, 대한교통학회가 단독 응찰해 수주한 경위, 연구용역의 규모와 내용, 연구진 구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청구 취지를 전했다.



해당 용역은 공단이 지난해 11월 발주한 '전환기의 철도중심 교통체계 정립방안' 연구로, 두 차례 단독 응찰한 대한교통학회가 진행한다. 연구 기간은 약 24개월 진행돼 2023년 11월에 끝난다

단체는 "기술분야 용역 비용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있지만, 철도 등 교통산업 관련 연구용역 비용은 많아야 3~4억 원 수준"이라며 "학술정책 연구용역에 60억 원의 발주 비용이 책정된 것은 철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용역이 공단 소관인지도 불확실하고 "국가 교통체계 전반 정책이나 철도 교통체계 및 철도망 구축 계획은 공단이 아닌 국토교통부 고유 소관 업무라 업무 중복이자 세금 낭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용역 연구진이 김한영 공단 이사장과 친분이 있고 철도 민영화를 주장해온 서선덕 한양대 명예교수와 이재훈 박사 등으로 구성하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