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 정기 인사를 발표한 것에 대해 “(한 장관에게)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대로 잘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없이 한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를 하면서 식물 총장이라든지, 총장 패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라며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총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와중 법무부 중심의 인사가 계속되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수사는 진행이 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 간섭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느냐”며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청와대가 많을 때는 백 명 가까운 경찰 인력을 파견 받아서, 직접 권력 기관을 움직였다”며 “저는 그것을 담당 내각의 장관들에게 맡기고,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정무수석실에 치안비서관실도 안 뒀다”라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는 하되, 수사라든지 소추라든지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책임 하에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