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尹, 주52시간제 개편 반발에 “아직 정부 공식 입장 아냐”(종합)

“어제 보고 받지 못한 게 언론에 나와”

대통령실 “최종안이 아직 없다는 의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새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 “아직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발표된 새 정부의 노동정책 중 주 52시간제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 원래 취지에 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왔다”며 “제가 아침에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추경호)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노동 시간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 제도 개선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주 52시간제 개편이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 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리는 식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집중적인 연장근로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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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내달 발족, 4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입법과제를 내놓을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민간연구회 조언’, ‘아직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장관이 언론 간담회까지 자청해 ‘새 정부 노동 개혁 방향’을 공개한 안을 두고 대통령이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긋는 모습 자체가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날 발표가 ‘최종안’이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윤 대통령은 최종안을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 (최종안이 나온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오고, 또 (기자가) 그렇게 물으니까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함동참보본부 의장 후보자 등 임명에 대해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다녀와서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 다녀와서도 국회 원 구성이 안 돼 있다면 세 후보자들을 임명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국회에) 시간은 좀 넉넉히 (줬다)”라고 답했다. 이어 “보통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시한을) 3일 하지 않나. (저는) 한 5일인가 일주일인가 한 것 같다”고도 말했다. 국회를 향해 재송부 시한을 관례보다 더 길게 해 보냈으니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오는 29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30일부터 세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이르면 내달 초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국기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경찰 측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을 두고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김 청장의) 임기가 한달 남았는데 뭐 그게 중요한가”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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