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8월 중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시작"…연금개혁 신호탄 쏘아올린다

"실행가능한 대안 마련에 집중"

"기초 연금 정합성도 함께 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1차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조규홍 보건복지부1차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연금개혁 진행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이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앞서 2018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계산됐으나 생각보다 빠른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기금 고갈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것이 명확한 상황이다.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재정 추계가 시작되는 만큼 연금 개혁이 보다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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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추계를 이달 중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며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 기금 소진연도가 당초 2060년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측되면서 재정안정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의 연금개혁 논의 경험을 고려해 제5차 재정계산은 전문성을 보강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행가능한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도 국정과제로 제시된 만큼 이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정합성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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