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신도시 전경. 연합뉴스출범 99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16일 발표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250만호+α(알파)’ 공급 대책을 확정한 뒤 브리핑을 열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 대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서울 외곽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공급 대책을 마련한 것에 반해 이번 정부는 수요가 밀집돼 있는 도심 내 규제를 완화를 통해 공급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심 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공약으로 나왔던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도심 내 공급 방안을 다각화하기 위해 민간 주도 주택 사업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 사업’ 도입 방안 또한 발표될 전망이다. 민간 공급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 등 규제완화책도 이번 대책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초환과 관련해서는 현재 3000만 원 이하인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더해 면제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초기 단계의 주요 규제인 안전진단 제도 완화 또한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되 주거환경 비중을 15%에서 30%로,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는 2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공언한 바 있다.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주거 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을 허용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대선 국면 당시 여야 후보를 가리지 않고 나온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계획이 이날 공개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현재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반지하 관련 대책도 이날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지하 대책에는 이재민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단기 지원책과 저소득층의 주거 상향 등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종합 대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