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255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지난해 국회 확정안보다 소폭 줄어든 규모다.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됐고, 디지털 이용자 보호에도 큰 금액이 배정됐다.
31일 방통위는 2023년도 예산으로 총 2555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항목별로는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예산 713억 원,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에 618억 원,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447억 원 등을 배정했다.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예산에서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을 3억5000만 원 편성하는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EBS 교육프로그램, 아리랑·국악방송 등 공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지역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계속해나간다.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예산안 내에는 플랫폼 내 불공정행위·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기구 구성 운영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또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를 위한 시정·감시 활동 강화 및 앱마켓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도 1억2000만 원 증액했다. 불법스팸·음란물 유통, 사이버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는 사업 예산도 4억 원 늘렸다. 또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을 2억 원 증액했다.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및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등을 위한 예산도 4억 원 늘렸다.
방통위는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22억 원을 증액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지원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청소년, 장애학생 등의 미디어 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방통위는 이번 예산안을 수립하며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이를 통해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SW 운영 보급,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구축, 디지털성범죄영상물 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 사업 등 총 13억2000만 원을 편성했다.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첫 예산인 만큼 성공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