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2022년 추경예산 대비 2.3% 증가한 18조 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2023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사진제공=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미래 혁신기술 선점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을 4대 중점 투자분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래 혁신기술 선점’ 분야에 올해보다 12.9% 증가한 2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원자력, 6세대 이동통신(6G) 등 주력 전략기술은 경쟁국 대비 초격차를 확보하고 양자, 바이오 등 첨단 전략기술은 민관이 공동 개발에 나선다. 민간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반복 발사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기관과 대학의 반도체·나노소재 노후 장비를 고도화한다. AI 반도체 실증에는 올해 41억원에서 84억원 늘어난 125억원을 지원한다. AI반도체는 AI 딥러닝에 적합한 프로세서로 저전력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2030년대 시장 진입을 겨냥해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을 개발에 나선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에 3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에는 6.8% 늘어난 7조 8000억원을 배정했다.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기술 분야의 최고급 인재를 민관이 함께 확보하고 학문 분야별 특성화, 유망 미개척분야 지원 등을 통해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도모할 예정이다. 기술선진국과 전략적 국제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디지털 혁신 전면화’에는 9.5% 증가한 1조 9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 경제·사회 전 분야로 디지털 혁신을 확산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행복한 기술 확산’에는 10.2% 늘어난 6조 7000억원을 투자한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고 R&D 성과를 산업·일상·지역으로 확산하면서 탄소 포집·저장·활용, 수소, 핵융합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혁신에 투자를 늘린다.
과기정통부 로고. 사진제공=과기정통부내년 정부 R&D 예산안은 2022년 예산(29조 7770억원) 대비 3.0% 증가한 30조 6574억원이 편성돼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
부문별로 보면 ‘초격차 전략기술’인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5G·6G 등에 1조 1000억원을 투자해 국가전략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 선도기술’에는 2조 4000억원을 투입해 우주·항공, 양자, 첨단바이오, AI·로봇, 사이버보안 등에 대한 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지원한다.
‘디지털전환’에는 2조 5000억원을 배정했다. 디지털 기반의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공공 분야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디지털전환을 촉진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선 2조 3000억원을 투자해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에 대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녹색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분야의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58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등 현장수요 연계 인력양성도 지원할 방침이다.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 연구현장의 노후·공백 장비를 보강하고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며 세계 최초 6G 상용화를 위해 달려가는 등 전략기술 분야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