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기준금리 1%P 상승 때 서울 아파트값 2.1%P 하락"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2% 넘게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처럼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인 상황에서 금리가 급격히 오를 경우 시장 충격은 가중된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5일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금리와 유동성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될 경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각각 1.7%포인트, 1.1%포인트 하락 효과가 발생했다.



반면 금리 인하에 따른 통화량 증가는 아파트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고서는 통화량이 10% 늘어날 경우 13개월 후 아파트값이 최대 1.4%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황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유동성 관리방안은 주택시장 국면을 고려해 확장기와 수축기 국면을 구분해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시장 확장기에 통화정책 수립 시 주택시장 변동 위험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LTV, DTI에 더해 상환 능력 중심의 DSR 규제를 통해 금융규제의 효과성을 높이고 투자 목적의 갭투자와 고가전세에 대해선 전세자금대출 보증한도를 축소해 유동성 공급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주택시장 수축기에서는 시장 경착률 가능성이 부각되는 만큼 주택시장 변동위험 관리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유동성 확대로 주택가격의 위험지표가 높아진 상황에서 1분기부터 확장에서 둔화로 국면 전환을 보이고 있다”며 “가칭 주택비축은행, 주택금융리파이낸싱, 하우스푸어 등 한계차주 지원제도 등을 마련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