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IDA와 공동으로 개최한 '국방혁신 4.0 1차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고 있는 모습. 신 차관은 오는 7일 한일국방차관회담을 열 예정이다. 사진제공=국방부한일 국방 차관이 약 6년만에 양자간 회담을 연다. 이른바 ‘초계기 갈등’으로 인한 양국 국방당국간 경색국면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범철(사진) 국방부 차관은 서울안보대화(SDD) 행사를 계기로 오는 7일 일본의 차관급인 오카 마사미 방위심의관과 회담을 열고 국방 현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일 국방차관이 양자회담 테이블에 앉은 것은 지난 2016년이 마지막이었다.
이번 회담에선 특히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지난 2018년 독도 북동쪽 약 100km 해상에서 저공 비행으로 우리 측 해군 함정을 위협하면서 촉발된 우리 함정의 레이더 조사 논란이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정상화, 우리 군에 대한 일본의 국제관함식 초청 안건 등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결론을 내기보다는 갈등 해결을 위한 양국의 의견 접근 가능성을 타진하고, 안보협력 복원 가능성을 살피는 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마침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엄중해진 역내 안보환경에 맞서 한일 및 한미일간 안보협력을 복원하려 하고 있다. 일본 역시 북한 등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정상화해 우리측의 대북 감시정보 등을 원활하게 공유받기를 원하는 상태다.
이번 회담 성사의 계기를 만들어준 서울안보대화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2012년부터 개최해온 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다. 올해 행사는 오는 6~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행사 주제는 '복합적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한 대응'을 주제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