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존폐 한 달 앞, 입 꾹 닫은 정현경 대표

지난 4월 뮤직카우는 금융 당국으로부터 사실상 ‘불법영업’을 해왔다고 판정받았다. 뮤직카우의 저작권 조각 투자가 증권 거래와 비슷한데도 증권 신고서 제출 없이 이를 수행했던 게 이유였다. 그러나 당국의 철퇴를 맞지는 않았다. 불법영업을 해온 것은 맞지만 기존 시장에 없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고 인정받아서다. 금융 당국은 영업 정지라는 철퇴를 내리기 전 뮤직카우에 7가지 개선 사항을 내걸고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했다. 오는 10월19일이 뮤직카우의 계속 영업 여부를 가를, 운명의 날이다. 금융투자 업계는 뮤직카우의 향방에 대해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앞으로 뮤직카우는 크게 두 고비를 넘겨야 한다. 이 중 하나는 무사히 넘겼다. 뮤직카우 정상운영의 첫 관문이라고 평가받던 혁심금융 서비스(규제 샌드박스)가 지난 7일 무리없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발표 이후 뮤직카우 관계자의 목소리는 들떠 보였다. 뮤직카우 입장을 묻자 “감사한 일이다”며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 남은 개선사항도 모두 이행해 다음달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로 뮤직카우가 개선한 과제는 2가지 정도다. △도산 절연(신탁 활용) △투자자 자금의 외부 금융기관 별도 예치 및 신탁(증권사와 연계) 등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키움증권, 하나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뮤직카우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부과된 조건을 모두 이행해 사업구조를 변경할 경우, 투자자는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절연된 방식으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금도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등 기존 대비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위기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해서다. 뮤직카우가 증선위에서 부여받은 개선사항은 총 7가지다. 규제 샌드박스로 유예받은 것은 2가지에 불과하다. △투자자 보호 및 정보 보안 설비와 인력 확보 △청구권 구조 등 적정 설명 자료와 광고 약관 마련 △청구권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 분리 등 5가지 개선사항이 남아있다. 다음 달 19일까지 개선을 마친 후 금융감독원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후 금감원은 확인 내역을 증선위에 보고한다. 증선위는 개선 내역과 결과를 평가한 후 정상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뮤직카우의 정상운영 재개를 섣불리 점치면 안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업계 전반은 뮤직카우가 정상운영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뮤직카우에게는 자본시장법에 맞춰 사업 모델을 바꾸는 게 가장 까다로운 작업이었는데 이번 규제 샌드박스로 유예기간을 부여받아 부담을 덜게 됐다”며 “나머지 개선사항은 기존 증권사 인력을 확충하는 선에서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설비를 구축하고 인적자원을 확충하기 위한 자본력도 문제없다는 평가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나온다. 투자자 보호 조치라는 게 일정 부분 해석과 판단의 영역인 만큼 금융 당국이 꼼꼼하게 따지고 들 경우 다음달 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건부 통과 내지는 추가 보완 사항을 제시하고 마감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뮤직카우는 내달 19일까지 개선사항을 완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중이다.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는 대외활동을 일절 자제하고 있다.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지만, 내달 금융 당국 판단을 앞두고 모두 유보했다는 전언이다. 회사 명운이 걸린 시기인 만큼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