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0월 4일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실제 출석 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알면서도 여론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민생과 동떨어진 ‘흠집 내기 공방’을 펼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해소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대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국감’을 치르겠다는 목표를 세운 듯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김 여사 관련 증인을 불러 모으고 있다.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에서는 김 여사, 건진법사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3일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캐기 위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 11명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겠다는 작전을 세웠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를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전면에 내세워 민주당의 공세에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여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등 전 정권의 과오를 부각시킨다는 목표 아래 국방위원회에서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여야의 요구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역대 국감에서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출석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사업 등을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이 시도됐지만 당시 야당의 반발로 불발됐다.
이런 한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정치권이 무리한 소모전을 계속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윤 대통령의 실언 논란으로 기세를 잡은 민주당은 김 여사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수세에 몰린 여당은 더 센 카드인 문 전 대통령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며 “올해 국감도 여야 간 정쟁 대결이 계속될 것”이라고 냉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