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구직자가 서울 구로구 내 한 직업소개소에 붙은 구인 공고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 방향의 구체적인 윤곽이 내달 잡힌다. 여러 개혁 과제 중 근로시간 제도 개선 초안이 먼저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안에는 정부가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및 다양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전문가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순원 좌장은 15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13일 개혁과제 권고문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7월 출범한 미래연구회는 노동개혁 과제를 고용노동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개혁 과제는 임금, 근로시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이다. 고용부는 이 권고 과제를 선별해 노동개혁을 정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연구회는 내달 13일 최종 발표까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추가로 거치기로 했다. 17일 근로시간 제도 개선 초안을 놓고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사실상 17일 근로시간 개선안의 큰 방향이 먼저 공개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날 미래연구회는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근로시간 개선안에는 고용부가 노동개혁 과제로 예로 든 연장근로시간 단위 반경, 근로시간제도 다양화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권 교수는 권고안에 대해 "노사가 대립할 내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고, 파견,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간 민감한 이슈는 권고안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