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의 동투(冬鬪)에 대해 우려하고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동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노동계가 투쟁 동력으로 삼은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노동조합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파업이나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동투는 물류, 교통, 교육, 공공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화물연대는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 올해 6월에도 화물연대의 8일간 운송 거부로 산업계는 2조 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을 통해 올해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 연장에 소극적인 정부와 국회를 강하게 압박할 방침이다. 전국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도 인력 감축 반대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이달 말 순차적으로 총파업을 하기로 했다.
특히 다음 달 2일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맞물릴 경우 물류 대란으로 이어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 장관도 “실제 운송 거부와 파업이 시작되면 물류 운송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고물가 상황에 맞물려 경제적 타격이 자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공공 행정 분야에서는 전국공무원노조가 22~24일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에 나선다. 7가지 투표 문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민영화 정책, 복지 정책 등이 담겼다. 학교 급식실 근로자 등이 주축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도 25일 총파업을 결정했다. 학비노조는 이번 총파업에 10만여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총파업처럼 일부 학교의 급식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장관은 노동계의 동투에 대해 일부 노조 활동에 위법 소지가 있어 안정적으로 유지됐던 노사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노조의 투표는 공무원의 근무 조건과 무관한 사항이 포함됐다”며 “공무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또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행위도 지적하면서 “취약 계층의 일자리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며 “정부는 노사 자율 대화를 존중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동투는 노정 관계 경색 국면을 장기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명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해 이 장관은 이날도 정부의 반대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를 크게 늘리고 특정 노조나 대규모 기업 노조에 대한 면책 특권을 준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국회 등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