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법관들이 직접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내년 처음 도입되는 가운데 차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차기 법원장 후보 추천대상 법관으로 김정중(연수원 26기)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 반정우(23기) 부장판사, 송경근(22기)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로 결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판사들로부터 법원장 후보를 추천받았다. 대상은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의 부장판사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추천위원회는 내부망을 통해 판사들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진행해 득표수에 따라 2명 이상을 법원장 후보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이들 중 1명을 법원장에 임명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동료 판사들이 추천한 사람을 법원장 후보로 올리는 제도로 법관 인사 독점권 해소를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추천제 도입 후 전국 13곳 지방법원에서 17차례 추천이 이뤄졌으며, 내년에는 지방 가정법원과 법원장 임기가 남은 인천지법을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