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에 이어 여권에서 잇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 주장이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어도 내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미국·영국·프랑스·덴마크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다”며 “독일·이탈리아·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 역시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지설·대중교통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적용하고 전방위적 실내 착용 의무는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하자”고 말했다.
권 의원은 현재 방역 지침에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 지침대로면) 벗고 있던 마스크를 식당 출입하며 착용하고, 착석 후 물 마시며 벗었다가 음식 받으러 가면서 착용하는 구조”라며 “이후 식사하며 벗고 다시 계산할 때 착용한다. 이같은 방역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겠느냐”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 대책에 가장 헌신적으로 함께해왔다”며 “생활의 불편은 물론 경제적 손해까지 감수했다. 이제는 일상의 자유를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획일적이고 광범위한 의무 부여보다 국민의 자율과 의사가 존중받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방역 당국에 주문한다”며 “대신 의료시설·복지시설 및 위중증 환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 큰 에너지를 모아보자”고 덧붙였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12월 중 정부 차원의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 역시 이날 마스크 착용 해제 문제를 도 차원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