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주력산업의 해외 우수인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경제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8일 발간한 ‘주요국의 외국 전문인력 유치 동향과 한국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은 12대 주력산업(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바이오·헬스,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화학, 소프트웨어, IT비즈니스), 5대 유망신산업(IoT가전,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친환경선박, 항공·드론) 등 산업기술인력 부족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의 대외개방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외국 출생 인구비율은 2.4%로 OECD 37개국 중 34위다.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는 경쟁국인 일본과 비교해 5분의 1 수준이다. 2021년 일본의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이 22.8%인 반면 한국은 5.3%에 그쳤다. 한국은 1991년 산업연수생제도(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30년 이상 단순 기능인력 중심의 외국 인력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13년부터 일본재흥전략(일명 아베노믹스) 아래 외국 인재 유치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 강화, 정주여건 개선 등 해외 고급인재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요건을 완화했고 중국은 2019년 ‘고급외국인 전문가 유치계획’을 통해 전략 핵심 분야 인재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대만은 2021년 해외 과학기술·엔지니어링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에 대해 임금소득이 300만 대만 달러(약 1억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의 절반을 과세범위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경련은 인공지능(AI), 자동화 등 신기술 발전이 더해지면서 인적 자원 혁신이 중요해진 만큼 현재와 같은 단순 기능인력 중심 외국 인력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해외 고급인력에 대한 명확한 타케팅, 수준별 비자제도 우대 등 외국전문인력 국내 체류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