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을 두고 금융 당국이 ‘갈지자(之)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보증 비율 축소를 검토한다’더니 1년 만에 오히려 ‘보증 비율 확대’로 말을 바꿨다.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이지만 시장에서는 대출금리 인하가 의도대로 가능할지 의구심도 나타내고 있다.
금융 당국은 전날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가 대출금리 상승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 보증’ 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당국은 “공적 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며 금융회사가 공적 보증에 과잉 의존하는 관행을 문제 삼고 리스크 공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불과 1년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은 셈이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연초 3~4%에 불과하던 전세대출 금리가 8%를 넘보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요인인 보증 비율 축소 논의는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얘기다. 안심전환대출 등과 같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 대책이 집주인들에게 집중되면서 집 없는 세입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끼쳤다.
대개 전세자금대출은 주금공이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한다. 일반 신용대출보다 전세대출이 금리가 낮은 이유다. 보증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은 가산금리를 더 낮게 책정한다. 주금공이 보증한 만큼 부실 위험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언젠가는 공적 보증에 의존하는 전세대출 행태도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금리 인상기인 지금 서민의 고통을 한 푼이라도 줄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당국의 기대대로 전세대출금리가 추가로 하락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금융 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등 대출 준거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전세대출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려놓았다. 마른 수건을 짤 만큼 짰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달보다 0.36%포인트 급등한 코픽스가 바로 반영된 16일 5.14~7.69%였던 4대 시중은행 전세대출금리는 22일 현재 5.10~6.65%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