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기업 규제애로 발굴 개선 현장 간담회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친 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이노비즈협회이노비즈협회는 올해 회원사들 의견을 수렴해 총 70건의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7500개를 회원사로 둔 협회는 올해 5월부터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개선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기업 현장방문, 설문조사, 간담회, 전문가 자문?좌담회, 조사?연구를 실시해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에 규제 해소를 건의하는 사업이다.
협회는 회원사들로부터 신산업 확대, 자생력 강화, 생산성 향상 등 여러 분야에서 건의 사항을 듣고 민간전문가 20여명과 좌담회를 열어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전국 지회 및 자문위원과 함께 총 8회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시 규제 접수 온라인 창구인 ‘규제애로 소통 창’을 구축해 총 70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식품 및 사료의 단백질 함량 측정 신기술 도입은 이번 사업의 대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규제 개선을 통해 2~3시간씩 걸리던 식품 영양분석 시간을 5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품 영양성분을 분석하는 공인방법 중 총질소와 조단백질 분석법으로 ‘킬달(Kjeldahl)’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킬달 분석법은 분석 시간이 길고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관계 부처 등에 ‘듀마스’ 분석법을 건의해 분석시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차량용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규제 완화도 대표적인 성과물이다.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는 디스플레이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광고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공공장소와 상업공간에서 전면 허용됐으나 차량용 사이니지 광고는 운전자 시야확보 장애를 이유로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된 상황이다.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8월29일 중소기업옴부즈만과 공동 간담회를 진행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차량용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규제 완화를 건의했고, 행안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제도 개선이 가능해졌다. 업계는 규제 개선으로 대형 차량에 발광 디지털 패널을 부착할 수 있게 돼 운전자 주의를 높이고 차량 외장 디스플레이 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내년에도 지역 기업과의 간담회를 확대해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 및 현장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또 ‘규제애로 소통 창’을 고도화하고 관련 부처와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정책연구원장은 “여러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에 개선을 적극 건의해 이노비즈 기업의 혁신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