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73명→1.21명 회복"…정부, 장밋빛 추계 되풀이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하면서 올해 0.73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이 2050년부터 1.21명으로 오른다고 전제해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올해 0.73명에서 2040년 1.19명, 2050년부터는 1.21명까지 오를 것으로 전제하고 재정추계를 진행했다.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다.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가정을 적용했다”며 “코로나19로 연기됐던 혼인이 최근 이뤄지고 있고 2차 에코 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1991년생이 30대로 진입하며 출산율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출산율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가 늘고 가임 여성도 증가하는 점이 출산율 반등의 계기가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전제에 대해 점점 출산을 꺼리는 사회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미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전망이 잘 틀려 재정추계 결과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가령 5년 전인 제4차 재정추계 당시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2018년 1.22명에서 2020년 1.24명으로 오른다는 통계청의 전망을 활용했지만 실제 합계출산율은 같은 기간 0.98명에서 0.84명으로 낮아졌다. 또 다른 전제 지표 중 하나인 경제활동참가율(남성 기준)은 2018년 79.7%에서 2020년 80.0%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추계를 실시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기간 73.7%에서 72.6%로 내려갔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합계출산율처럼 재정추계를 하는 데 핵심적 지표에 대해서는 보다 꼼꼼하게 살펴 추계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