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수출 급감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가 제조업 투자 100조 원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규모인 1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제조업종별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범부처 지원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가격 하락 등으로 상반기 불황이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경기 둔화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감소세로 전환했고 국내 주요 기관들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한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넉 달 연속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11개월째 적자 행진이다. 지난달 무역 적자는 126억 9000만 달러(약 15조 6000억 원)로 1956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겼다.
그러나 산업부는 올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 확대가 예상되며 10대 제조업종은 전년 수준인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업종별 투자 계획 규모는 반도체 47조 원, 자동차 16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배터리 8조 원, 철강 4조 8000억 원, 석유화학 4조 원, 조선 2조 원 등이다.
산업부는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 지원 예산의 3분의 2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 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올해 제조업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총 81조 원의 정책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3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12년 만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수출 회복에 역량을 결집해 경기 회복기를 대비한 설비·R&D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라며 “실물경제 여건이 특히 어려운 상반기 동안 전부처 수출 역량을 결집하고, 기업 투자를 밀착 지원해 세계 경제 여건과 반도체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하반기 경기 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