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당국, 애플페이 출시 승인…"소비자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금융위원회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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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신용카드사는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약관에 반영) 또는 가맹점(기존 법령해석)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하며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신용)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약관에 반영)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대카드는 미국 애플사와 일정 기간 배타적사용권을 갖는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약관 심사를 통과했으나 상급기관인 금융위가 추가 검토를 진행하면서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다.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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